[170518][팩트체크]경유차 사면 죄인? 손해? '2030년 퇴출' 논란 따져보니…

음.. 별지에 실린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url을 따와야해서 인터넷에 올린 제목으로 적었다.

윤정민 기자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581830

  기사 요약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차 퇴출도 공약했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 차량 중 경유차 비중은 42%(917만456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로 차종 중 가장 높았다.

  경유차 퇴출은 불가능하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모두 없애려면 당장 5~6년 내에 경유차 판매를 아예 중단시켜야 한다. 또 경유차가 사라지면 다른 차가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대안이 마땅치 않다. LPG 차량 등이 늘어날 경우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몰라도, 탄소배출량은 가스차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전기차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 경우 전기 공급량도 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또 다른 오염물질 배출이 문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한 원인일 뿐이다. 현재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개인용 경유차의 경우 노후한 차도 별로 없고, 유로5나 유로6 기준에 맞춰 출시되기 때문에 개인용 경유차를 없애는 것은 미세먼지 감축과는 사실상 별 관계가 없다. 진짜 필요한 것은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물차의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나와 있지도 않아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정도밖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유 세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말처럼 "경유 세금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작기 때문에 담뱃세를 올렸을 때 처럼 세수만 늘고 효과는 없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휘발유 등 다른 연료와의 상대적인 가격이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야 해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정이유: 경유차 관련 공약에 대한 반대 논리가 매우 잘 서술되어 있다. 추가적인 반대 논리에 대해 고민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