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4] 일자리 위원회 전략 핵심은... 바꾸고, 만들고, 보듬고

장원석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1601621

간략하게 요약만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고용시장의 질서를 잡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만드는 한편 국민의 의견까지 직접 수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30명으로 꾸려진다. 관계부처 장관, 국책연구기관장 등 1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정책특보를 겸한다.

  나머지 15명은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경영계와 노동계, 여성, 농·어민, 청년, 사회적기업, 비정규직 등의 몫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획단이 꾸려졌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81만개 일자리 가운데 새로 창출되는 건 17만 4000여 개 정도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보육사업의 국가관리를 통한 공공자원화와 같은 전환형 일자리다. 주로 공공부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정책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성장전략과 연계한 창출형 일자리에 방점을 찍는다.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뒤따를 전망이다. 규제개혁, 고용시장 이중구조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노동법 개정과 같은 각종 구조개혁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이런 장·단기 일자리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보듬는 작업을 별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병행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경제부문 육성이다.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불안정성을 해소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