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4]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황의영 기자.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601650

  대선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서는 가운데 '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막판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꾸려 집을 짓는 방식의 사업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동일 광역생활권 (도 단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인정한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수 있다. 

  하지만 조합 운영 주체가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쓰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조합원이 떠안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2005~2015년 설립 인가를 받은 155개 조합 중 입주까지 마친 곳은 22%에 불과하다.

아래는 나무위키 출처, 지역주택조합의 Risk에 대해 적어놨다.

(https://namu.wiki/w/%EC%A7%80%EC%97%AD%EC%A3%BC%ED%83%9D%EC%A1%B0%ED%95%A9)

당장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은 셀수도 없이 많지만,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거나 착공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해당 부지의 주택들이 철거라도 제대로 된 지역주택조합은 손에 꼽을만큼 적다는 점만 봐도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것을 알수 있다. 아파트를 지을 토지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하는게 대부분이라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 20%정도의 매우 힘든 사업이며,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마찰을 겪는 경우도 많다.

위에 성공률이 낮다고 서술되어 있듯 최근에는 지역조택조합이 너무 난립하여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무산되어서 그동안 줬던 돈이나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하려는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것이다 보니 중간에 사업이 무산이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니 크게 주의성을 요구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를 보면 시공 예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형 건설사들이 주체인 사업인마냥 광고를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의 주채는 시행사와 조합원이다. 시공 예정인 대형 건설사들은 예정대로 조합원들이 모집이 되면 시공을 해줄 뿐 계약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착공 전까지 시공 예정인 시공사가 수차례 바뀌는건 흔한 일이다. 또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조합원들이 낸 조합운영비를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